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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생활비 돌려막기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낮은 변제율이 문제 된다면?

생활비 돌려막기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낮은 변제율이 문제 된다면?
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거나 기존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증가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오거나,
소득이 적고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재산의 실제 귀속 관계와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로 약 8,483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 재산 반영 및 변제율 상향에 관한 두 가지 보정 요구에 대응하여 월 변제금 677,364원,
약 71%의 채무 조정이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씩 갚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달 생활비도 필요하고 기존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빚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제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양육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근무시간이나 업무를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재산도 변제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적고 변제율이 낮아서 변제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니 막막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지금보다 소득이 많은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까지 제 재산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아이를 양육하느라 소득이 적은 상황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속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이용하다가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약 8,483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와 낮은 소득에 따른 변제율 상향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요구에 대응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보정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추가로 반영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관련 법원의 실무지침을 검토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일부를 의뢰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근거로 반영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추가 반영하라는 보정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 요구에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 재산 문제 외에도 의뢰인의 소득과 변제율에 관한 추가적인 보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이 지나치게 적고 변제율이 낮다는 취지로 변제율을 상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실제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
재산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소득이 적은 이유가
단순히 경제활동을 회피하거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직업 선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양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낮은 소득을 이유로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 요구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월 변제금 677,364원, 약 71% 채무 조정
두 가지 보정 요구에 대응한 결과, 제공된 사례에 따르면 의뢰인은
월 변제금 677,364원, 총 변제액 24,385,104원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채무 84,827,363원 중 60,442,259원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예상 채무 조정 비율은 약 71.3%입니다.
이번 사례는 생활비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가했더라도
현재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요구와 낮은 변제율에 대한 상향 요구를 모두 방어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소득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생활비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의 조정 가능성과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변제율 상향 보정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의 귀속 관계 및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보정 요구를 검토하고,
실제 경제적 상황과 관련 법률 및 실무기준을 근거로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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