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 채무 변제 가능
  •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95%까지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개의 경우 이자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활동 가능
  • 공무원, 교사, 회사원, 기업임원, 사업자등록등의 자격이 유지되어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주변인의 불이익 없음
  • 채무자에 대한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또는 금지되어 채권자에 의한 협박성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상태 해제
  • 재테크와 같은 주자, 저축등이 가능해 개인채무자 본인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최저 생계비 보장
  • 최저 생계비의 60%인 법정생계비 보장해 변제금액을 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