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파산 제도의 개념

•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업(법인)파산 신청의 자격 및 관할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법인)파산의 장점과 효과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양도세 면제 혜택
• 상대방 거래체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 변제

기업(법인)파산의 신청 절차

기업(법인)파산의 절차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 채권자목록,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