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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부모님 병간호 개인회생, 채무 약 4천 1백만 원 개인회생으로 86% 탕감 성공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환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근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병과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 사정으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와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 병간호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병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간병이 필요한 사정을 제출하여

소득이 낮은 것이 임의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 대응한 결과, 현재의 낮은 소득을 바탕으로 부모님 병간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161,457원, 총 변제액 5,812,452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탕감액 35,237,572원, 탕감률 86%라는 높은 수준의 채무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 대한 법원의 보정에도 어머니의 병환과 간병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현재 소득을 인정받고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절차를 진행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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