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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생활비, 남편 병원비 개인파산, 채무 1억 7천만 원 개인파산으로 면책 성공
70대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결국 총 채무액 약 1억 7,2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채무가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인 부담 또한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비 개인파산을 결심하고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통해 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남편의 병원비 지출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무가 지인 채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며 병원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1억 7,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령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생활비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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