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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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가이드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자산 손실이 됩니다. 회생에 성공할 경우 채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채권자의 자산 손실을 법원에서는 투자 실패로 간주합니다. 변제력이 없는 개인에게 무리하게 자금을 대출해준 '투자'행위를 채권자는 실패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 전체를 분할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했을 때 채권자가 받게 되는 금액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거침으로써 채권자가 받는 돈이 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 등을 거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변제받고 채무를 탕감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