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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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가이드

파산 신청시 채권자가 배우자 재산도 압류하나요

부부는 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채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서로의 재산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별개의 각각 재산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사용했던 TV나 냉장고, 가구, 에어컨과 같은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므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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