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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내 빚(총채무액)이 현재 가진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법원의 구제 제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는 제도"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는 앞으로 3~5년 동안 법원에 갚아나갈 총 변제금액이 무조건 더 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판 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성실하게 갚겠다는 조건하에 내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하는 제도"
파산은 회생과 달리, 원칙적으로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현금화(환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당장 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면제재산(소액 보증금 등)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외의 재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도, 도저히 갚지 못한 나머지 막대한 부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탕감(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요약하자면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며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현재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빚을 완전히 지우고 싶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