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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과 자격조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과 자격조건
본인의 현재 소득 유무와 연체 기간, 빚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90일 이상 연체 중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
1. 개인회생
장래에 꾸준한 소득이 예상될 때,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을 것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 빚 규모: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장점
• 사채, 개인 돈, 세금 등 모든 종류의 빚 조정 가능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등) 유지 가능
•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불이익이 없음
🔸단점
• 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매월 꼬박꼬박 갚아야 함
• 법원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비용이 발생함
2. 개인파산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도저히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 남은 빚을 전부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것
• 재산보다 빚이 월등히 많을 것
• 도박, 과도한 낭비로 인한 빚이 아닐 것
🔸장점
• 남아있는 빚을 100% 탕감받을 수 있음
• 면책 결정 후에는 자유롭게 돈을 벌고 재산을 모을 수 있음
🔸단점
• 탕감을 받으려면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함
• 파산 선고 후 탕감(면책) 전까지 공무원, 기업 임원 등 일부 직업 자격을 잃음
3.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빚을 줄여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 빚을 못 갚고 연체된 지 90일 이상
• 총 빚 규모가 15억 이하일 것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장점
• 법원 제도에 비해 절차가 아주 빠르고 비용이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지독한 빚 독촉(추심)이 즉시 중단됨
🔸단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빚만 조정 가능 (개인 사채는 불가)
• 원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회생이나 파산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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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