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청산가치 뜻과 재산 산정 기준 (면제재산 포함)
개인회생 청산가치 뜻과 재산 산정 기준 (면제재산 포함)
'청산가치'란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당장 처분했을 때 내 손에 쥘 수 있는 실제 현금 가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 재산을 다 팔면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점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핵심 재산
🔸임차보증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운영 중인 상가의 월세/전세 보증금
🔸예금: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보험 해약환급금: 지금까지 낸 납입 원금이 아니라, 당장 보험을 깼을 때 돌려받게 되는 예상 금액
🔸자동차 및 부동산: 현재 시장 거래 시세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과 부동산의 가치
🔸예상 퇴직금: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액
법으로 보호받는 생존 방어막, '면제재산'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100%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면제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주지 보증금: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호해 줍니다.
(예: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 2,500만 원)
🔸소액 예금 및 보험금: 당장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25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노후를 위해, 예상 퇴직금의 절반(1/2)은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최종 재산 산정 공식
청산가치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나의 총재산 - 법정 면제재산 = 최종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앞으로 3~5년간 갚아나갈 변제금의 총합이 이렇게 계산된 '최종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아야만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